조교는 참여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미지수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 인원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본교 평의원회에 조교가 참여하게 된 이후로, 현재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참여 여부도 논의중인 것이다. 평의원회는 △학칙의 제‧개정 △대학헌장의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동안 본교 평의원회는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대학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11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본교 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원: 5명 △직원: 3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해당 규정상 교원 및 직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이며, 충분한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며, 학생 대표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본교의 구성원인 '조교'가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8월 7일(수) 법제처는 조교가 평의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평의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23일(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조교가 평의원회 구성단위에 포함됐다.
  이에 지난 5월 24(월)에 열린 본교 제3차 평의원회 회의에서 조교가 평의원회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평의원회 오충연 의장은 "교육과 행정을 잇는 조교의 참여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평가팀 오세원 팀장은 "대학원 재학 조교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평의원회 참여도 논의 중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창립총회가 열렸고,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을 결성해 평의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했던 바 있다(본지 1260호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 결성돼' 기사 참조).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상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규정상 교원 대표 5명은 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중 총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지만,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교수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 설충수 위원장은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구조적으로 평의원회 활동에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평의원회에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수)에 열린 본교 제6차 평의원회 회의에서 비정년직 전임교원 구성원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차기 회의 안건으로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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